2023-07-21 일자 [제 23-26 호]
 영상보고서
 

본 보고서는  금융브리프 32-12 논단을 영상화한 것입니다.

부동산PF 부실, 왜 한국만 이럴까?

이보미 연구위원   2023-06-24

   

요약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대두되고 있음.
국내 부동산 시행사들은 자금력이 부족하여 토지매입금의 70% 이상을 브릿지론을 이용하여 토지를 구입한 후, 본PF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함.
또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수분양자의 자금이 사업비로 이용되어 본PF의 대출기관은 담보권을 온전하게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대주단은 시공사의 신용보강을 요구하게 됨.
반면 미국의 경우, 토지매입 시 시행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해 매입 자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 대출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조달하며, 선분양 시에도 수분양자의 계약금을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아 대출기관의 담보권 확보가 용이함.
우리나라 부동산 PF구조 문제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다양한 투자자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기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시행사 자체의 자본요건을 강화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거용 부동산 개발 시 장기적으로 선분양비율을 줄이거나 중도금 납입 비중을 줄여나감으로써 수분양자의 자금이 사업비로 사용되는 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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